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다자녀 혜택의 종류와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다자녀 혜택의 종류와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8월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등 발표에 따르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혜택의 종류와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다자녀 가구 축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1. 주요 변경 내용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국토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 예정
•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행안부)이 2자녀 가구까지 제공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문체부)하던 국립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 등)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
•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 검토
•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 단계적으로 완화 계획
• 초등 돌봄 교실(교육부) 지원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여가부)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 경감
•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예정

 

2. 다자녀 혜택의 종류와 내용

다자녀 혜택은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다자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분야: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장기전세대출 한도를 높여줍니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을 감면하고, 임대료를 할인해 줍니다.
• 교육 분야: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 줍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구소득 인정액을 감면하고,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다문화가정·다자녀가정 등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줍니다. 더불어, 국립대학교 학비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줍니다.
• 문화 분야: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합니다. 또한,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 교통 분야: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동차 연료세 면제·감면 혜택도 검토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줍니다.
• 건강 분야: 출산비용과 해산급여를 지원하고,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도 지원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줍니다.
• 세금 분야: 소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를 개편하여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자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분야: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과 임대료를 감면하고, 장기전세주택 공급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우선적으로 포함합니다. 또한, 주택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 교육 분야: 초·중·고 교육비를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것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월 부모 부담금을 감면하고, 학교 급식비와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학습지와 방과후학교 비용을 지원하고, 학습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문화 분야: 도서관과 박물관 등 지방 문화시설의 입장료를 할인하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도서구입비와 독서지원금을 지급하고, 문화체육시설 이용권을 발급합니다.
• 교통 분야: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하고, 자전거 대여료를 면제합니다. 또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자동차 등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감면합니다.
• 건강 분야: 출산비용과 해산급여를 지원하고,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또한, 건강검진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세금 분야: 소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여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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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녀 혜택의 신청 방법

다자녀 혜택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신청

다자녀 우대카드는 다자녀 가구에게 제공되는 카드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입니다. 다자녀 우대카드는 2자녀 이상 가구에게 발급되며, 발급 기간은 3년입니다. 발급된 카드는 국립 문화시설, 공영주차장, 철도운임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신청

출산축하금은 출산한 가구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출산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출산축하금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 거주지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신고서, 주민등록증, 은행통장 사본 등입니다. 출산축하금은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3년 기준으로 1자녀는 100만 원, 2자녀는 200만 원, 3자녀 이상은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신청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양육수당은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며, 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은행통장 사본 등입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3년 기준으로 양육수당은 월 최대 20만 원, 아동수당은 월 최대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은 학업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꿈과 재능을 육성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며, 다자녀 가구는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가장학금은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학생증,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학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3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연간 30만 원, 중학교는 연간 60만 원, 고등학교는 연간 120만 원, 대학교는 연간 240만 원씩 지급됩니다.

 

마치며

다자녀 혜택은 다자녀 가구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서, 주거, 교육, 문화, 교통, 건강, 세금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다자녀 혜택은 각 분야별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자녀 이상의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더욱 발전하여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