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교육 이수 시간 및 기준, 미이수 시 과태료(교육자료 포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정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법정의무 교육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가입자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소방교육 및 훈련, 안전보건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의 종류와 기준시간 및 횟수, 미 이수시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처분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노동부 감사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관련 교육자료를 첨부하여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구분	기준 시간	불이익(과태료)
성희롱예방교육	연1회, 1시간이상	최대 500만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최대 500만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최대 300만원
퇴직연금가입자교육	연1회 이상	최대 1천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연1~2회 권고	사고 사건 발생 시 최대 5억원
소방교육 및 훈련	년 1회 이상	최대 300만원

 
 
아래는 법정의무교육 자료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작성해 놓으시고 반드시 직원분들에게 교육 후 서명까지 받아서 철해놓도록 합시다. 가급적이면 교육, 훈련을 실시한 사진까지 첨부해 두면 완벽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pptx

6.63MB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pdf

8.25MB

개인정보보호교육자료(2023년).pptx

6.64MB

[양식] 교육일지.hwp

0.02MB

2023퇴직연금_가입자교육교재.pdf

5.18MB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_2023년.pptx

7.14MB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할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